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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눈먼 돈' 특수활동비 삭감 Q: 특수활동비가 뭔가요?A: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활동에 필요한 시기와 경우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데요.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습니다. 때문에 ‘눈먼 돈’, ‘깜깜이 예산’, ‘검은 예산’이라 불려왔습니다.Q: 청와대를 비롯해 각 부처마다 이런 특수활동비가 있는 겁니까?A: 네. 기재부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정부 중앙관서의 장이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관서..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Q: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 우선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집무 보고 있죠? 여민관은 어떤 곳입니까?A: 여민관은 ‘국민과 함께 하는 곳’이라는 뜻의 청와대 내 비서동 건물입니다. 원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관까지 거리가 500미터나 돼서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리고, 급하면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민관 건물에 집무실을 마련하면 비서실, 정무실 등이 한 곳에 있어서 계단 한 두 층만 올라가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가능해집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고 참모들과 소통도 용이하겠죠. Q: 그런데 여민관 이름이 원래 여민관이 아니었다던데요.A: 여민관은 원래 이 이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쓰던 이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민을 위하는 장소라는 뜻의 위민관으로 바꾼 .. 더보기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진실공방 Q: 지난 23일 열린 제3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놓고 북한과 사전에 논의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이 문제를 놓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사실 관계를 따지며 질문을 이어갔죠? 이 논란의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A: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21일, UN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기권을 했는데요. 이에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문을 받아 기권 결정을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10월에 제기됐습니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출간되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007년 당시 대통령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