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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활동비가 뭔가요?

A: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활동에 필요한 시기와 경우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데요.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습니다. 때문에 눈먼 돈’, ‘깜깜이 예산’, ‘검은 예산이라 불려왔습니다.

Q: 청와대를 비롯해 각 부처마다 이런 특수활동비가 있는 겁니까?

A: . 기재부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정부 중앙관서의 장이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관서란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방부나 법무부 등 각 부처 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등도 특수활동비 지급 대상인데요.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단이나 각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도 특수활동비를 받습니다.

Q. 주로 특수활동비는 언제, 어떤 곳에 사용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A: 궁금하시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사용 시기와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6년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은 8870억원에 달했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에 달하는 4782억원을 지출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계산한 지난 10년간의 특수활동비는 총 85631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국회는 최근 기재부와 협의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규정을 국회 등 공공기관 내부 규칙에 넣고, 영수증 첨부를 최대한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Q. 현재 청와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가 127억원인데, 이제 42%, 53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돈으로 불렸던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생활하는 임기 중 가족들의 식사나 사적 생활 비품을 위한 비용에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일례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전세를 들어왔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하죠. 미국 대통령의 경우 백악관에 거주하는 기간에 식비는 물론 치약 같은 생필품 구입비도 모두 부담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와 비교되어 왔죠. 문 대통령 역시 기존의 권위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Q. 얼마 전 검찰 돈 봉투 사건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A: 최근 불거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돈 봉투 만찬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 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각각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일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제도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특수활동비가 이렇듯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Q.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A: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보니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부정부패에 악용되고 사적 비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이라고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시민단체 등 여론에 의해 늘 뭇매를 맞아왔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만큼,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은 2017526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Posted by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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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 우선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집무 보고 있죠? 여민관은 어떤 곳입니까?

A: 여민관은 국민과 함께 하는 곳이라는 뜻의 청와대 내 비서동 건물입니다. 원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관까지 거리가 500미터나 돼서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리고, 급하면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민관 건물에 집무실을 마련하면 비서실, 정무실 등이 한 곳에 있어서 계단 한 두 층만 올라가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가능해집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고 참모들과 소통도 용이하겠죠. 

Q: 그런데 여민관 이름이 원래 여민관이 아니었다던데요.

A: 여민관은 원래 이 이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쓰던 이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민을 위하는 장소라는 뜻의 위민관으로 바꾼 것을 다시 바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름을 다시 바꾼 것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겠죠. 위민관은 정부가 주체이고 국민은 객체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여민관은 국민을 주체로 소환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촛불 정부라 볼 수 있는 새 정부에 더욱 어울리는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그렇다면 전임 대통령들은 어디서 집무를 봤습니까?

A: 전임 대통령들은 앞서 말씀드린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주요 집무를 봤습니다. 물론 본관이 아니라 생활하는 공간인 관저 집무실에서 일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말이죠. 그동안 참모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 본관으로 가려면 경비 초소와 관문을 통과하고 10분 이상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런 집무 환경이 대통령과 비서진의 소통을 가로 막는 장애 요인으로 꼽혀왔었죠. 

Q: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언제쯤 가능할까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A: 청와대는 이전 시기를 취임 2주년을 맞는 2019년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화문 정부 청사는 주변에 높은 고층 빌딩들이 많죠. 테러 위험 등 안전의 이유로 방탄유리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설 개선을 하려면 돈이 드니까 예산이 편성돼야 하겠죠. 예산을 받으려면 또 9월 정기국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실제 공사는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또 광화문 청사 내 부처들을 세종 청사로 옮기는 일 또한 법도 개정하는 일이라 간단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지하벙커 등 핵심 군사 시설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입니다. 

Q: 광화문으로 이전하게 되면, 청와대는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나요?

A: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한 뒤 청와대를 시민들을 위해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역사문화벨트라는 큰 그림 아래 진행되는 것인데요.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보면 북악산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동서로 보면 서촌에서 종묘까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Q: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미 '광화문 집무실'을 써본 경험이 있다고요? 

A: 2003년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광화문 정부청사 외교부 건물 6층에서 일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인사검증 작업이 이곳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서공간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청와대 밖에서 근무해야 했는데, 8명의 수석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자원했다고 합니다.

 

※ 이 글은 2017 5 15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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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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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23일 열린 3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놓고 북한과 사전에 논의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이 문제를 놓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사실 관계를 따지며 질문을 이어갔죠? 이 논란의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1121, UN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기권을 했는데요. 이에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문을 받아 기권 결정을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10월에 제기됐습니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출간되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공방, 진실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A: 회고록에 따르면 UN총회가 있기 전인 20071116일 대통령 주재로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안보정책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송 전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간 화해 무드를 이유로 들며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기권을 주장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송 전 장관은 결의안 찬성을 주장하며 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고 18일에 다시 회의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 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문을 구하자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결 전날인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며 송 전 장관에게 쪽지를 건넸는데, 결의안 채택 시 남북간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며칠 전인 21일에 송 전 장관이 문서를 공개했죠.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송 전 장관이 표결 전 북한에 물어보고 입장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Q: 이러한 내용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은 무엇입니까?

A: 최근까지도 계속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명확한 진실 여부를 가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쟁점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이뤄진 시점이 20071116일 회의에서냐, 북측의 입장문이 온 20일 이후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로 남북 채널 간에 이뤄진 대화가 우리 측이 사전에 통보를 한 것이냐, 결정 전 자문을 구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시점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 측은 어제 자료를 공개했는데, 16일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하는 쪽으로 하자고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송 전 장관은 이날 결정이 나지 않아 북한의 자문을 구한 뒤 결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 후보 측 주장은 당시 김경수 연설기록비서관이 작성한 회의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공식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고, 송 전 장관이 20일에 노무현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해외순방 중 대통령의 숙소에서 있었던 것이어서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통보냐 자문이냐의 문제는 당시 남북 간에 전통문을 주고 받은 공식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입장이 엇갈리고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로군요. 그렇다면 북한인권결의안은 무엇이고, 이것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아시다시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북한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공개처형이나 인신매매, 송환된 탈북자 처벌 등 반인류적인 인권 문제가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런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UN총회는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을 국제사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10월에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간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했기에, 불과 한 달 뒤 열린 UN총회에서 결의안에 찬성한다면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고민이 있었겠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북한 인권 문제는 오래된 갈등 요소입니다. 보수 진영은 핵실험에 몰두하는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제지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진보 진영은 북한을 지원하고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해소면서 북한을 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북한 인권 문제에 다소 소극적입니다. 어느 쪽이 더 실효적인 접근인지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겠죠. 안타까운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오래도록 묵은 진보와 보수 간 색깔론 논쟁의 단골 주제라는 점입니다. 이번 논란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2017424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Posted by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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