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정국이 뜨겁습니다.
국회에서는 날치기 가능성도 감지되면서 ‘전운’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서울 여의도 곳곳에서도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쏟아지는 국민의 질문과 비판에 SNS로 해명·반박하는 재미있는 풍경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ftapolicy)는 “한·미 FTA는 완전한 금융개방이 아닙니다. 안전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의 트위터 멘션을 날리면서 홍보에 열심입니다.
지난 3일 이 문제를 다룬 MBC <100분 토론>이 방영되자 트위터서도 실시간 토론이 이뤄졌죠. @KS*******t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님, 81개 나라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맺어 괜찮다고 하시는데 81개 나라와 맺은 것도 잘못됐다면 고쳐야 하는 거죠”라고 썼습니다. @re*******o는 “1. 최재천, 청와대로. 2. 김종훈, 청문회로. 3. 정옥임, 개그 콘서트로. 4. 김동철, 복덕방으로”라고 감상평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 홍보광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등장시킨 것도 공분을 샀습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영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문구로 한·미 FTA의 정당성을 호소합니다.
정부는 왜 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는 것일까요? FTA 종합지원포털에 들어가면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MB 정부 들어 추가협상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면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원문을 읽어보세요.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이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위한 피해 대책이 절실합니다.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10월15일자 경향신문 기고 ‘1% 위한 FTA, 다시 촛불을 켜자’에서 FTA가 결국 1%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임을 지적합니다. 또 정 원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후 17년이 지난 멕시코와 캐나다 사례를 통해 한·미 FTA가 가져올 한국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아도 될 이유를 블로그(한미 FTA 비준동의 서두를 일 없다)에서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번역 오류 문제 등 ‘기본’이 안된 협상이라는 점, 둘째 피해 대책이 없다시피 할 정도라는 것, 셋째 ISD를 비롯한 독소 조항, 넷째 양극화를 부추길 뿐인 한·미 FTA의 경제효과, 다섯째 지금 다급한 쪽은 우리가 아닌 미국이라는 점 등입니다. FTA와 관련한 자료는 ‘경향신문 FTA 아카이브’에 많이 있으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들러보십시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ISD 종결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ISD 논란, 이 글로 종결하겠습니다”라는 글에서 ISD와 역진방지 메커니즘, 네거티브 리스트 등 10개 독소조항을 꼼꼼히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7일자 경향신문 ‘아침을 열며’ 코너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동명이인인 김종훈 경제부장이 “한·미 FTA로 역적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네요. 김 부장은 “분명한 ‘걱정거리’가 FTA에는 드리워져 있는” 한·미 FTA를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따져 서둘러 비준”한다면 “자칫 미래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모두가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정태인 원장의 글 ‘마이 컸다, 김종훈’이 떠오릅니다.
이고은 기자 freetr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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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쓰마 2011.11.15 1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산에서도 촛불을 들고 있답니다.
매일 밤마다 출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