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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Issue fact-check

청와대, '눈먼 돈' 특수활동비 삭감 Q: 특수활동비가 뭔가요?A: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활동에 필요한 시기와 경우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데요.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습니다. 때문에 ‘눈먼 돈’, ‘깜깜이 예산’, ‘검은 예산’이라 불려왔습니다.Q: 청와대를 비롯해 각 부처마다 이런 특수활동비가 있는 겁니까?A: 네. 기재부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정부 중앙관서의 장이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관서.. 더보기
러시아 게이트와 트럼프 Q. 먼저,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실까요? A. 러시아 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대선 과정에서부터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의혹입니다. 바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려고 개입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러시아 당국과 지속적으로 내통해왔다는 의혹인데요. 지난 5월 9일에는 이를 적극 수사해오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을까요? 또 왜 개입을 한 겁니까?A.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트럼프 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 등은 대선 마지막 7개월 동안 .. 더보기
5.18과 헬기사격의 진실 Q. 먼저, 헬기 사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할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A: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해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 당시 군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사흘 후인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 모인 군중을 향해서 집단 발포를 했습니다. 이에 시민군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고 군의 무력 진압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황은 며칠 간 악화됐습니다.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종료된 날인 5월 27일 새벽 4시에서 5시30분 사이입니다. 이날 신군부는 ..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Q: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 우선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집무 보고 있죠? 여민관은 어떤 곳입니까?A: 여민관은 ‘국민과 함께 하는 곳’이라는 뜻의 청와대 내 비서동 건물입니다. 원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관까지 거리가 500미터나 돼서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리고, 급하면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민관 건물에 집무실을 마련하면 비서실, 정무실 등이 한 곳에 있어서 계단 한 두 층만 올라가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가능해집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고 참모들과 소통도 용이하겠죠. Q: 그런데 여민관 이름이 원래 여민관이 아니었다던데요.A: 여민관은 원래 이 이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쓰던 이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민을 위하는 장소라는 뜻의 위민관으로 바꾼 .. 더보기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Q: 교사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A: 위법입니다.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에게는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금액인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일절 금지됩니다. 때문에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대표처럼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나 동아리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면 괜찮습니다. 지난 1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카네이션 정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Q: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색종이 카네이션이라도 선물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던데요.A: 조금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색종이 카네이션 역시.. 더보기
투표용지와 유무효표 정보 Q: 투표를 잘못했을 경우 투표용지 바꿀 수 있나요?A: 우리가 보통 시험 답안지를 잘못 쓰면 감독관에게 새로운 답안지로 바꿔달라곤 하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는 그렇게 새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5항에 따르면 선거인, 즉 유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잘못했다는 것은 결국 유권자 실수로 투표용지가 더럽혀진 경우, 바로 오손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대신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전에 선거사무원에 의해 훼손 또는 오손되는 경우 등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Q: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A: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더보기
선거연령 조정 논란 Q: 우리나라 선거 연령은 만 19세죠. 그런데 올해 초에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A: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목소리는 올 해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제입니다. 하지만 오는 5월 9일에 실시되는 장미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인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과 구 새누리당, 즉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세력이 고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젊은 층에서 높았죠. 올해 초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다소 실렸습니다. 탄핵정국의 시발점이기.. 더보기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Q: 지난 25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 관련 발언이 이슈가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군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후보도 동의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A: 나라마다 인식과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내 동성애와 국방전력 간 인과관계는 아직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죠. 바로 군 형법 제92조 6항,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의해섭니다. 국내 인권단체들로부터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항이지만,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하지만 외국에.. 더보기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진실공방 Q: 지난 23일 열린 제3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놓고 북한과 사전에 논의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이 문제를 놓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사실 관계를 따지며 질문을 이어갔죠? 이 논란의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A: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21일, UN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기권을 했는데요. 이에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문을 받아 기권 결정을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10월에 제기됐습니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출간되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007년 당시 대통령 .. 더보기
북한 주적 논란, 진실은? Q: 지난 19일 KBS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때 아닌 ‘주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질문하고 문 후보가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유승민 후보는 “정부 공식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온다”면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 못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비판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공식문서에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A: 가장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유승민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 후보가 말한 공식문서란 바로 국방백서를 말하는데,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6년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국방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