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Q: 특수활동비가 뭔가요?

A: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활동에 필요한 시기와 경우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데요.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습니다. 때문에 눈먼 돈’, ‘깜깜이 예산’, ‘검은 예산이라 불려왔습니다.

Q: 청와대를 비롯해 각 부처마다 이런 특수활동비가 있는 겁니까?

A: . 기재부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정부 중앙관서의 장이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관서란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방부나 법무부 등 각 부처 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등도 특수활동비 지급 대상인데요.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단이나 각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도 특수활동비를 받습니다.

Q. 주로 특수활동비는 언제, 어떤 곳에 사용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A: 궁금하시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사용 시기와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6년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은 8870억원에 달했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에 달하는 4782억원을 지출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계산한 지난 10년간의 특수활동비는 총 85631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국회는 최근 기재부와 협의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규정을 국회 등 공공기관 내부 규칙에 넣고, 영수증 첨부를 최대한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Q. 현재 청와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가 127억원인데, 이제 42%, 53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돈으로 불렸던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생활하는 임기 중 가족들의 식사나 사적 생활 비품을 위한 비용에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일례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전세를 들어왔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하죠. 미국 대통령의 경우 백악관에 거주하는 기간에 식비는 물론 치약 같은 생필품 구입비도 모두 부담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와 비교되어 왔죠. 문 대통령 역시 기존의 권위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Q. 얼마 전 검찰 돈 봉투 사건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A: 최근 불거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돈 봉투 만찬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 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각각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일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제도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특수활동비가 이렇듯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Q.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A: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보니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부정부패에 악용되고 사적 비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이라고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시민단체 등 여론에 의해 늘 뭇매를 맞아왔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만큼,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은 2017526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Posted by 이고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Q. 먼저,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실까요?

A. 러시아 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대선 과정에서부터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의혹입니다. 바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려고 개입했으며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러시아 당국과 지속적으로 내통해왔다는 의혹인데요지난 59일에는 이를 적극 수사해오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을까요? 또 왜 개입을 한 겁니까?

A.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트럼프 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 등은 대선 마지막 7개월 동안 러시아 측과 최소 18차례 이상 전화와 이메일로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배후 채널을 수립하려고 논의했다고 하죠. 이렇게 공식적이지 않은 배후채널은 미국의 국가안보체계를 우회하고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측과 내통한 이유야 복잡하진 않습니다러시아 측과 트럼프 측에는 결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통의 목적이 있었겠죠. 일례로 대선 과정 중 러시아 측에 의해 클린턴의 이메일이 해킹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러시아 총선의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곤란에 빠트렸던 클린턴의 당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클린턴은 자신의 패배 원인 중 하나였던 이메일 해킹 사건의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Q.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클린턴 후보의 치명적 약점이던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겠다고 폭탄선언해 대선판세를 흔들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으로 꼽히는 인물 아닌가요?

A. 맞습니다. 하지만 코미 전 국장은 지난 3월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질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경질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에서 무서운 정적으로 돌변한 셈이죠. 그 배경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지난 3월 미 하원 정보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민주주의를 해치고자 했다는 발언을 볼 때그가 트럼프 개인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익에 우선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만난 지난 2월에러시아 게이트 관련자인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메모, 이른바 코미 메모를 폭로했습니다5월 말쯤으로 예정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며자신의 해임 배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입니다이 자리에서 얼마나 핵폭탄급 폭로를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Q.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백악관을 정조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트럼프 주변인들에게 수사가 좁혀지고 있고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연루의혹도 커지고 있다고요? 

A. FBI에서 수사해오던 러시아 게이트는 지난 17일 특별검사 손에 넘겨졌습니다미국 법무부가 특별 검사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임명했는데요특검은 그동안 관련 수사를 해왔던 코미 전 국장이 경질되자행정부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법무부가 임명하는 특별검사는 행정부 고위직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은 정권인수위원회 시절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과 함께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는 등 러시아 측과 수차례 내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쿠슈너 선임고문과 플린 전 보좌관을 비롯해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들과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집중적으로 FBI의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Q. 러시아 게이트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향후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러시아 게이트는 2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9일 취임 이후 최저치인 38%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하원에서 과반이 동의해 탄핵안을 발의한 뒤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하지만 미국의 현재 상·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탄핵까지 이뤄지게 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 글은 20175월 22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Posted by 이고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Q. 먼저, 헬기 사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할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A: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해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19805.18광주민주항쟁 당시 군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사흘 후인 19805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 모인 군중을 향해서 집단 발포를 했습니다. 이에 시민군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고 군의 무력 진압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황은 며칠 간 악화됐습니다.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종료된 날인 527일 새벽 4시에서 530분 사이입니다. 이날 신군부는 대치중이던 광주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최후 작전을 개시했거든요. 당시 상황에 대해 계림동 성당에 소속됐던 고() 조비오 신부와 적십자 대원으로 활동했던 이광영씨, 광주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던 미국의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이 헬기 기관총인 M60으로 사격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Q. 지난해 광주 전일빌딩에서 180여 개의 탄흔이 발견됐습니다. 이 탄흔으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는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A: 전일빌딩에 남은 탄흔은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명해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빌딩은 광주 금남로 11번지에 있는 10층짜리 건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당시 인근에는 전일빌딩만큼 높은 고층 건물이 없었는데, 전일빌딩 10층 사무실에는 천장, 기둥, 바닥 등 곳곳에 수많은 총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헬기사격의 증거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죠.

지난 1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이 헬기가 공중에서 멈춘 상태에서 쏜 총탄 자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보고서를 광주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과수는 이 보고서에서 탄흔의 크기로는 M16 소총일 가능성이 있고, M16 소총의 탄창이 스무발 내지 서른발인 점으로 볼 때 한 명이 탄창을 교환하며 사격했거나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사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증언한 이들의 말처럼 헬기 기관총인 M60으로 인한 탄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국과수의 분석이었습니다.

Q. 정부가 공식 인정한 5.18 사망자만 154명에 이릅니다. 5.18 특별법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의 활동을 벌였지만, 첫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헬기를 동원한 발포는 몇 차례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사자는 입을 닫았고, 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A: 1995‘5.18특별법이 제정돼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고 2007년에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그 결과 확인된 것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21일을 전후해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다는 사실 뿐입니다. 자위권 발동 결정 후 계엄군이 이를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자신을 5.18의 희생자로 표현했고, 발포 명령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헬기 사격 역시 그동안 신군부와 이후 군 당국은 그동안 헬기의 출동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주장을 반박할 증거인 국과수 보고서가 37년 만에 공식 확인되었는데도, 이후 탄핵으로 정국이 어수선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아왔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광주시로부터 국과수의 감정보고서를 받아 갔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 2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Q.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려면,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할테고요. 군 기밀 문서도 공개가 되어야할텐데, 이번에는 밝혀질 수 있을까요?

A: 지난해 12월에는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군 보고서도 뒤늦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19809월에 육군본부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광주에 배치한 항공기의 임무와 운영 방식, 문제점 등을 다뤘는데요. 당시 작전의 문제점으로 불확실한 표적에 공중 사격 요청이 있었다고 지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공중 사격 지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뤄진 정황들을 포착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군은 줄곧 출동 지시는 있었으나 실제 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결국 핵심 문건인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를 공개해야만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군 기밀문서나 숨겨진 증거들을 토대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사실을 부인해오던 국방부도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놨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조만간 가시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글은 201758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Posted by 이고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Q: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 우선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집무 보고 있죠? 여민관은 어떤 곳입니까?

A: 여민관은 국민과 함께 하는 곳이라는 뜻의 청와대 내 비서동 건물입니다. 원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관까지 거리가 500미터나 돼서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리고, 급하면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민관 건물에 집무실을 마련하면 비서실, 정무실 등이 한 곳에 있어서 계단 한 두 층만 올라가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가능해집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고 참모들과 소통도 용이하겠죠. 

Q: 그런데 여민관 이름이 원래 여민관이 아니었다던데요.

A: 여민관은 원래 이 이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쓰던 이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민을 위하는 장소라는 뜻의 위민관으로 바꾼 것을 다시 바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름을 다시 바꾼 것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겠죠. 위민관은 정부가 주체이고 국민은 객체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여민관은 국민을 주체로 소환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촛불 정부라 볼 수 있는 새 정부에 더욱 어울리는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그렇다면 전임 대통령들은 어디서 집무를 봤습니까?

A: 전임 대통령들은 앞서 말씀드린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주요 집무를 봤습니다. 물론 본관이 아니라 생활하는 공간인 관저 집무실에서 일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말이죠. 그동안 참모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 본관으로 가려면 경비 초소와 관문을 통과하고 10분 이상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런 집무 환경이 대통령과 비서진의 소통을 가로 막는 장애 요인으로 꼽혀왔었죠. 

Q: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언제쯤 가능할까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A: 청와대는 이전 시기를 취임 2주년을 맞는 2019년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화문 정부 청사는 주변에 높은 고층 빌딩들이 많죠. 테러 위험 등 안전의 이유로 방탄유리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설 개선을 하려면 돈이 드니까 예산이 편성돼야 하겠죠. 예산을 받으려면 또 9월 정기국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실제 공사는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또 광화문 청사 내 부처들을 세종 청사로 옮기는 일 또한 법도 개정하는 일이라 간단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지하벙커 등 핵심 군사 시설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입니다. 

Q: 광화문으로 이전하게 되면, 청와대는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나요?

A: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한 뒤 청와대를 시민들을 위해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역사문화벨트라는 큰 그림 아래 진행되는 것인데요.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보면 북악산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동서로 보면 서촌에서 종묘까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Q: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미 '광화문 집무실'을 써본 경험이 있다고요? 

A: 2003년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광화문 정부청사 외교부 건물 6층에서 일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인사검증 작업이 이곳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서공간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청와대 밖에서 근무해야 했는데, 8명의 수석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자원했다고 합니다.

 

※ 이 글은 2017 5 15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Journalism > Issue fact-check'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러시아 게이트와 트럼프  (0) 2017.05.24
5.18과 헬기사격의 진실  (0) 2017.05.24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0) 2017.05.24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0) 2017.05.24
투표용지와 유무효표 정보  (0) 2017.05.08
선거연령 조정 논란  (0) 2017.05.08
Posted by 이고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Q: 교사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A: 위법입니다.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에게는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금액인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일절 금지됩니다때문에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다만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대표처럼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나 동아리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면 괜찮습니다지난 1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카네이션 정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Q: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색종이 카네이션이라도 선물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던데요.

A: 조금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색종이 카네이션 역시 선물하면 안 됩니다색종이 재료의 가격과 상관없이, 학생 개인이 선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는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Q: 개인이 아니라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괜찮다는 거군요? 그럼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A: 이 역시 안 됩니다. 카네이션은 되지만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선물은 안 되는데요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및 의례의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이런 원칙은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교과목 담당 교사기간제 교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다만 방과후학교 교사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 혹은 위탁 계약의 상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가능할까요?

A: 똑같은 카네이션이라도 학부모가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할 수 있는 경우는 학생 대표공개적으로 주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Q: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까요?

A: 유치원 교사의 경우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사립 어린이집 원장과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원장만이 적용대상입니다어린이집 일반 보육교사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까?

A: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작년 담임교사라여서 올해는 평가나 지도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교과목 담당교사로 다시 수업을 듣고 있는 경우라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때문에 정말 고마운 스승이라면, 졸업 후 직무관계가 사라진 뒤 천천히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 글은 2017512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Journalism > Issue fact-check' 카테고리의 다른 글

5.18과 헬기사격의 진실  (0) 2017.05.24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0) 2017.05.24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0) 2017.05.24
투표용지와 유무효표 정보  (0) 2017.05.08
선거연령 조정 논란  (0) 2017.05.08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0) 2017.04.28
Posted by 이고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Q: 투표를 잘못했을 경우 투표용지 바꿀 수 있나요?

A: 우리가 보통 시험 답안지를 잘못 쓰면 감독관에게 새로운 답안지로 바꿔달라곤 하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는 그렇게 새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5항에 따르면 선거인, 즉 유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잘못했다는 것은 결국 유권자 실수로 투표용지가 더럽혀진 경우, 바로 오손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대신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전에 선거사무원에 의해 훼손 또는 오손되는 경우 등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은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은닉, 손괴, 훼손하는 혐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나간 유권자에 대해 광주 광산구 선관위는 구두경고나 선거법 준수 촉구, 현행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Q: 투표자가 찢고 나간 투표용지, 관리관이 모두 붙여 정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A: 투표관리관은 해당 유권자가 찢어 버린 투표용지를 수거한 후, ‘공개된 투표지, 투표관리관 확인이라고 적힌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물론 이 표는 무효표가 됐죠. 이는 개표를 할 때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에 차이가 난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이번 투표용지 기표란이 작다는 말이 많습니다. 후보자 간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A: 아무래도 사퇴한 후보까지 포함해 대선 후보가 15명으로 많다보니 기표란이 다소 좁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7항에 따르면 각 정당 혹은 후보자 간에는 여백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에는 사전투표시 후보자 간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중앙선관위가 해당 유권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들이 나와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투표 후 투표용지를 봉인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후보자가 워낙 많아서 유권자들이 착각한 것인지, 정말 인쇄 오류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유무효표 기준에 대한 정보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선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무효표인가요? 인주가 번지는 경우는요?

A: 선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 란의 선 밖으로 기표가 되었더라도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유효한 표가 됩니다. 또 빨리 마르는 속건성 특수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주가 번질 염려는 없는데요. 설령 묻어나왔다 하더라도 기표 문양의 특성 상 좌우상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2017년 58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Posted by 이고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Q: 우리나라 선거 연령은 만 19세죠. 그런데 올해 초에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목소리는 올 해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제입니다. 하지만 오는 59일에 실시되는 장미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인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과 구 새누리당, 즉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세력이 고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젊은 층에서 높았죠. 올해 초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다소 실렸습니다. 탄핵정국의 시발점이기도 했던 이화여대 정유라 사태의 최대 피해자도 청소년들이고 촛불 정국의 주역들 역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이죠. 지난 1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Q: 그렇다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은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겁니까?

A: 우리나라에서는 현역병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죠. 18세 청년들은 입시제도나 대학등록금 문제, 청년 일자리 등 사회 각종 현안의 이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서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세대 통합과 사회적 활력 증대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가장 높다는 사실,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가 대부분이라는 현실도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Q: 그러면 현행대로 만 19세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에서죠?

A: 18세라고 하면 현재 고교 3학년들이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고3 학생들은 수능에 올인한다고 할 정도로 입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연령층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후보자 검증이나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른바 교총에서는 법적 성년 연령과 우리나라의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 교육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결국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Q: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A: 국제적으로는 아동과 성인을 구별하는 연령의 기준이 18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인은 18세부터로 규정되는 것이 보편적이죠. 또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규정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능력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18세를 합리적인 선거권 연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고요.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18세부터 선거권을 갖습니다. 물론 20세로 정하는 대만, 21세로 정하고 있는 싱가포르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권이 원래 만19세였나요? 앞으로 선거권 연령 조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 현행 만19세인 선거권 연령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 정해진 것입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선거권 연령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21세였다가 4.19 혁명 이후인 1960년에 20세로 낮춰졌고, 2005년에 한 차례 더 낮춰진 건데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욕구가 커지면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이슈는 앞으로도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는 2003년에 독일에서 가족투표권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던 적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부터 모든 이가 투표권을 갖되 1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부모가 대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요. 12세 미만 아동도 원하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고 있고요. 찬반 논란 끝에 흐지부지 됐긴 했지만 선거권, 즉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꾸준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1751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Posted by 이고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Q: 지난 25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 관련 발언이 이슈가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홍준표 후보는 군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후보도 동의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A: 나라마다 인식과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내 동성애와 국방전력 간 인과관계는 아직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하지만 군대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죠. 바로 군 형법 제926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의해섭니다국내 인권단체들로부터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항이지만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그 결과 미국은 현재는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7년 전까지만 해도 합법이 아니었는데요.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해 오바마 정부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이때 폐지하기에 앞서 미 국방부가 동성애와 국방전력 간의 관계를 연구했던 겁니다. 참고로 카터 미 국방장관은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을 폐지한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도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 조항을 없앴는데요이들 나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성애가 전투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Q: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 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일반인에 대한 동성애 관련 법도 비슷합니까? 문재인 후보가 반대한다고 한 동성혼은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A: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은 금지되어 있다기보다,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특별히 동성혼을 금지한다는 법 조항은 없어서 합법 불법을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인데요. 다만 헌법 제36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남녀 이성 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에는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것이죠국내에서는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다가 반려된 사례는 있는데요현재까지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없습니다문재인 후보가 동성혼을 금지해야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입장을 재차 물었는데요. 문 후보가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동성애 합법화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A: 차별금지법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법입니다바로 헌법 상 평등의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 등 각종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중에서 성적 지향도 그 영역에 포함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UN 인권이사회의 권고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특별법 성격으로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추진됐습니다하지만 바로 이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 때문에 보수기독교계의 반발을 사면서 입법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인데반대하는 측은 이 법이 동성애를 법적 사회적 테두리 안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해석합니다차별금지법은 동성애나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은 어떻습니까?

A: 동성애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는 우선 동성 간 사랑즉 동성애 자체에 대한 합법화 문제가 있는데요이건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죠우리나라의 동성애 관련 법률적 기준을 살펴보면 동성애는 불법은 아닙니다처벌을 받는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헌법이나 형법이 동성애를 직접 언급하며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동성애가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동성 간 결혼에 대한 합법화 문제가 있습니다동성애를 인정해주는 것과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게 되면 자녀를 입양한다던가 재산 상속 등 여러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루게 되는 문제들도 함께 수용하게 되는 거니까요즉 사회가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각종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지만 최근에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현재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노르웨이스웨덴, 프랑스 등 다수의 OECD 국가가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고요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에서도 동성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논란의 단초로 제기된 군 동성애의 합법 여부도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서만 동성애가 죄가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하지만 동성애 행위만으로 사형을 받는 국가도 존재합니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는 동성애만으로도 사형을 받을 수 있고요. 징역형을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17428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Posted by 이고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Q: 지난 23일 열린 3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놓고 북한과 사전에 논의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이 문제를 놓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사실 관계를 따지며 질문을 이어갔죠? 이 논란의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1121, UN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기권을 했는데요. 이에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문을 받아 기권 결정을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10월에 제기됐습니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출간되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공방, 진실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A: 회고록에 따르면 UN총회가 있기 전인 20071116일 대통령 주재로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안보정책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송 전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간 화해 무드를 이유로 들며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기권을 주장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송 전 장관은 결의안 찬성을 주장하며 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고 18일에 다시 회의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 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문을 구하자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결 전날인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며 송 전 장관에게 쪽지를 건넸는데, 결의안 채택 시 남북간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며칠 전인 21일에 송 전 장관이 문서를 공개했죠.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송 전 장관이 표결 전 북한에 물어보고 입장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Q: 이러한 내용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은 무엇입니까?

A: 최근까지도 계속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명확한 진실 여부를 가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쟁점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이뤄진 시점이 20071116일 회의에서냐, 북측의 입장문이 온 20일 이후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로 남북 채널 간에 이뤄진 대화가 우리 측이 사전에 통보를 한 것이냐, 결정 전 자문을 구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시점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 측은 어제 자료를 공개했는데, 16일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하는 쪽으로 하자고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송 전 장관은 이날 결정이 나지 않아 북한의 자문을 구한 뒤 결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 후보 측 주장은 당시 김경수 연설기록비서관이 작성한 회의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공식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고, 송 전 장관이 20일에 노무현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해외순방 중 대통령의 숙소에서 있었던 것이어서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통보냐 자문이냐의 문제는 당시 남북 간에 전통문을 주고 받은 공식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입장이 엇갈리고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로군요. 그렇다면 북한인권결의안은 무엇이고, 이것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아시다시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북한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공개처형이나 인신매매, 송환된 탈북자 처벌 등 반인류적인 인권 문제가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런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UN총회는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을 국제사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10월에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간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했기에, 불과 한 달 뒤 열린 UN총회에서 결의안에 찬성한다면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고민이 있었겠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북한 인권 문제는 오래된 갈등 요소입니다. 보수 진영은 핵실험에 몰두하는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제지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진보 진영은 북한을 지원하고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해소면서 북한을 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북한 인권 문제에 다소 소극적입니다. 어느 쪽이 더 실효적인 접근인지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겠죠. 안타까운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오래도록 묵은 진보와 보수 간 색깔론 논쟁의 단골 주제라는 점입니다. 이번 논란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2017424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Posted by 이고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Q: 지난 19KBS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때 아닌 주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질문하고 문 후보가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유승민 후보는 정부 공식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온다면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 못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비판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공식문서에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A: 가장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유승민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 후보가 말한 공식문서란 바로 국방백서를 말하는데,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6년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국방백서 제21항 국방목표라는 항목을 보면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Q: ‘이라는 표현과 주적이란 표현은 어떻게 다릅니까?

A: 주적이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주된 적이라는 뜻이죠. 북한을 주적이라고 본다면 북한정권과 북한군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제1의 적이라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국방백서의 표현은 이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북한이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한다면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적이 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적과 무관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북한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이제껏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란 표현이 한번도 등장한 적은 없습니까?

A: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에 처음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당시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는 이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주적이라는 표현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주적이라고 명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을 재검토하기도 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Q: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인데 북한을 무조건 적으로 보고 평화통일을 추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국방백서와 달리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을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논란이 이어지자 토론회 다음날인 20, 북한에 대해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하지만 헌법에 의해서 평화통일을 해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Q: 이번 토론에서는 대북송금 문제도 이슈가 됐죠? 토론회 전반이 다소 색깔론에 치우친 듯한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북한 퍼주기논란, 진실은 뭡니까?

A: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에 넘어간 돈이 22억 달러,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넘어간 돈이 44억 달러라고 공격했는데요. 통일부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에 제공된 현금과 현물의 규모는 약 16억 달러, 노무현 정부 시절은 약 23억 달러 정도입니다. 각각 우리 돈으로는 18천 여억원, 26천 여억원 정도로, 진보 정권 시절 금액을 합치면 우리 돈 45천 여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인 56천억원 규모와 비교해도 적은 금액인데요. 홍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 글은 2017년 4월 21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Posted by 이고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