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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활동비가 뭔가요?

A: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활동에 필요한 시기와 경우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데요.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습니다. 때문에 눈먼 돈’, ‘깜깜이 예산’, ‘검은 예산이라 불려왔습니다.

Q: 청와대를 비롯해 각 부처마다 이런 특수활동비가 있는 겁니까?

A: . 기재부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정부 중앙관서의 장이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관서란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방부나 법무부 등 각 부처 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등도 특수활동비 지급 대상인데요.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단이나 각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도 특수활동비를 받습니다.

Q. 주로 특수활동비는 언제, 어떤 곳에 사용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A: 궁금하시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사용 시기와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6년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은 8870억원에 달했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에 달하는 4782억원을 지출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계산한 지난 10년간의 특수활동비는 총 85631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국회는 최근 기재부와 협의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규정을 국회 등 공공기관 내부 규칙에 넣고, 영수증 첨부를 최대한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Q. 현재 청와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가 127억원인데, 이제 42%, 53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돈으로 불렸던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생활하는 임기 중 가족들의 식사나 사적 생활 비품을 위한 비용에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일례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전세를 들어왔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하죠. 미국 대통령의 경우 백악관에 거주하는 기간에 식비는 물론 치약 같은 생필품 구입비도 모두 부담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와 비교되어 왔죠. 문 대통령 역시 기존의 권위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Q. 얼마 전 검찰 돈 봉투 사건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A: 최근 불거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돈 봉투 만찬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 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각각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일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제도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특수활동비가 이렇듯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Q.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A: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보니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부정부패에 악용되고 사적 비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이라고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시민단체 등 여론에 의해 늘 뭇매를 맞아왔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만큼,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은 2017526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Posted by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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