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Q: 교사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A: 위법입니다.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에게는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금액인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일절 금지됩니다때문에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다만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대표처럼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나 동아리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면 괜찮습니다지난 1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카네이션 정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Q: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색종이 카네이션이라도 선물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던데요.

A: 조금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색종이 카네이션 역시 선물하면 안 됩니다색종이 재료의 가격과 상관없이, 학생 개인이 선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는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Q: 개인이 아니라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괜찮다는 거군요? 그럼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A: 이 역시 안 됩니다. 카네이션은 되지만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선물은 안 되는데요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및 의례의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이런 원칙은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교과목 담당 교사기간제 교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다만 방과후학교 교사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 혹은 위탁 계약의 상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가능할까요?

A: 똑같은 카네이션이라도 학부모가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할 수 있는 경우는 학생 대표공개적으로 주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Q: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까요?

A: 유치원 교사의 경우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사립 어린이집 원장과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원장만이 적용대상입니다어린이집 일반 보육교사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까?

A: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작년 담임교사라여서 올해는 평가나 지도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교과목 담당교사로 다시 수업을 듣고 있는 경우라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때문에 정말 고마운 스승이라면, 졸업 후 직무관계가 사라진 뒤 천천히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 글은 2017512일 경기방송 라디오 '시사999'에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Journalism > Issue fact-check' 카테고리의 다른 글

5.18과 헬기사격의 진실  (0) 2017.05.24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0) 2017.05.24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0) 2017.05.24
투표용지와 유무효표 정보  (0) 2017.05.08
선거연령 조정 논란  (0) 2017.05.08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0) 2017.04.28
Posted by 이고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