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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눈먼 돈' 특수활동비 삭감 Q: 특수활동비가 뭔가요?A: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활동에 필요한 시기와 경우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데요.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습니다. 때문에 ‘눈먼 돈’, ‘깜깜이 예산’, ‘검은 예산’이라 불려왔습니다.Q: 청와대를 비롯해 각 부처마다 이런 특수활동비가 있는 겁니까?A: 네. 기재부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정부 중앙관서의 장이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관서.. 더보기
러시아 게이트와 트럼프 Q. 먼저,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실까요? A. 러시아 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대선 과정에서부터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의혹입니다. 바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려고 개입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러시아 당국과 지속적으로 내통해왔다는 의혹인데요. 지난 5월 9일에는 이를 적극 수사해오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을까요? 또 왜 개입을 한 겁니까?A.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트럼프 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 등은 대선 마지막 7개월 동안 .. 더보기
5.18과 헬기사격의 진실 Q. 먼저, 헬기 사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할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A: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해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 당시 군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사흘 후인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 모인 군중을 향해서 집단 발포를 했습니다. 이에 시민군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고 군의 무력 진압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황은 며칠 간 악화됐습니다.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종료된 날인 5월 27일 새벽 4시에서 5시30분 사이입니다. 이날 신군부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