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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눈먼 돈' 특수활동비 삭감

Q: 특수활동비가 뭔가요? A: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

러시아 게이트와 트럼프

Q. 먼저,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실까요? A. 러시아 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대선 과정에서부터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의혹입니다. 바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5.18과 헬기사격의 진실

Q. 먼저, 헬기 사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할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A: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Q: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 우선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집무 보고 있죠? 여민관은 어떤 곳입니까? A: 여민관은 ‘국민과 함께 하는 곳’이라는 뜻의 청와대 내 비서동 건물입니다. 원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과 비..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Q: 교사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A: 위법입니다.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에게는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금액인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일절 금지됩니다. 때문에 학..

투표용지와 유무효표 정보

Q: 투표를 잘못했을 경우 투표용지 바꿀 수 있나요? A: 우리가 보통 시험 답안지를 잘못 쓰면 감독관에게 새로운 답안지로 바꿔달라곤 하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는 그렇게 새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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